상속세 개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2028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일부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개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 개편 배경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산세 방식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맞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2024년 3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상속세 개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 유산세 (현행 방식)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 (연대납세)
  상속인의 개별 상속분에 따른 공제 혜택이 제한적
• 유산취득세 (개정 방식)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세금 부과
  개인별 공제 혜택 확대 (과세 형평성 개선)
  연대납세는 제한적으로 적용

 

---

 

 

 

유산취득세 도입 주요 내용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최소 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 한도는 현행 30억 원 유지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음
• 자녀 공제
  현행: 자녀 수와 관계없이 5억 원 일괄 공제
  개정: 자녀 1명당 5억 원씩 개별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6명이면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
  최소 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
  만약 총 공제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부족분을 직계존비속에게 추가 공제
  예: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3억, 7억을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 적용으로 세금 없음

 

---

 

 

유산취득세 납부 및 신고 방법

 

상속세 개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 신고 기한: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 (현행과 동일)
• 신고 방식: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개별 신고 (공동 신고도 가능)
• 신고 장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외 거주자의 경우 주요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재산 분할 지연 시 대처: 9개월 내 수정 신고 가능
  부득이한 경우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

 

 

 

유산취득세 도입의 영향

• 상속세 부담 완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존 유산세보다 훨씬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세수 감소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 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에 따라 신고하면 되므로 절차가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최저한도 공제 설정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가구가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법안 통과 과정과 시행 세부 사항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